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'법개정 추진율' 고작 9%

 

#안전보건뉴스
정부가 야심차게 제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추진율이 9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일각에서는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가 희망 선언에 그쳤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

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2022년 제시한 '중대재해 감축 로드맵' 자료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분야 여러 법령·기준의 정비가 추진과제로 제시됐습니다. 특히, 위험성평가 처벌규정 신설,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요건 명확화 등 주요 사항은 11건에 이릅니다.

반면, 본지에서 현행 및 입법예고법령 등을 분석한 결과, 로드맵 제시 후 약 2년 동안 주요 법령 개정 예정사항 11건 가운데 실제로 완료된 것은 19일 기준 1건으로, 추진율은 약 9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됩니다.

https://www.safety1st.news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740

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'법개정 추진율' 고작 9% ,, 실행력없는 정책 발표에 현장은 '혼란'만 가중 -